'삼성 노조와해' 총괄 전무와 상무 14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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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2018.4.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추진하고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최 전무와 윤모 상무, 기획 폐업을 주도한 공인노무사 박모씨와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함모씨 등 4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최 전무는 줄곧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해왔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장(상무)을 지내고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노무통인 최 전무가 노조 탄압 작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실시하고 3곳의 협력사의 '기획 폐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재취업 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윤 상무는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들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시킨 뒤 해당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윤 상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유모씨와 노조원 불법사찰과 노조 탈퇴 종용 등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또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인노무사 박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협력사 전 대표 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을 성공시키고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 및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노조와해 공작이 실행됐다는 의혹이 있는 지역센터,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지침이 담긴 이른바 '마스터플랜'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협의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협력업체 간 임금·단체협상을 조율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센터를 평가할 때 '조직 안정화' 항목을 두고 '그린화'(노조 탈퇴) 실적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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