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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공수 의혹' 대한항공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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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공수 의혹' 대한항공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 백인성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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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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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자격 없는 필리핀인 조양호 회장에 공급 의혹…사실땐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출입국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 지휘를 받아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직원들을 파견해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조사대는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에서 각종 문건들과 하드디스크, USB 등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된 저장매체를 압수했다. 조사대는 압수물 분석 후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 일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왔고, 이들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대한항공이 회사 차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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