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자원개발 시동...'광업공단' 띄운다

정부·여당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앞세워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2년차 원내 지도부를 이끌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다음달 발의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한 한국광업공단(가칭)법'에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내용을 담는다.

공단법엔 남북간 자원개발 지원협력사업을 명시한다. 또 이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공단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광해공단을 중심으로 북한 자원 개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5.24조치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만 통일부와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부처와 6건의 남북 자원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물꼬를 튼 이상 앞으로 경협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큰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원개발은 남북 경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다.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미국의 지질조사소(USGS)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매장 광물자원 규모는 약 3200조원에 달한다. 금2000톤, 은 5000톤, 마그네사이트 60억톤, 석회석 1000톤 등 42개 광종이 매장돼 있다.

이 가운데 광물자원공사는 경제적 가치와 국내 수입의존도가 높은 석탄, 철, 아연, 희토류 등 12개 광종과 인프라 건설 등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금속 광종(석회석, 고령토, 형석) 등 3종을 우선 개발지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협 논의가 시작되면 현행 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북한 자원개발 지원사업 '로드맵' 을 시작하고 내년 1월 출범하는 광업공단이 이를 이어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단법은 보수적으로 두 기관의 물리접 합병에 따른 기능과 목적, 운영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며 "공단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 통일을 염두에 둔 경협 등 관한 내용은 국회에서 추가 협의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특히 북한 자원개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재정지원 방법도 검토 중이다. 먼저 신설 공단법은 자본금의 규모와 추가 발행 가능한 공단채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원 개발에 따른 손익 발생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한 뒤 북한 자원개발 등의 필요시엔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 광산 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재정 지원 방안도 이미 검토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북한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필요시 정부의 에너지자원관련 기금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에특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