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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 업자-속인 청소년..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the300][이주의법안]이혜훈 바른미래 의원 '청소년 음주 쌍벌제' 발의

머니투데이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우경희 기자 |입력 : 2018.05.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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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 업자-속인 청소년..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2017년 추석 전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 대목으로 엄청 바빴지만 늘어가는 매상에 기분 좋게 일하고 늦은 밤 마무리 단계에서 술병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두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손님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습니다. …청소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지호 아빠는 신고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690만원의 벌금형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매상이 50만원도 안 되는 지호네 가게입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지호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의 내용이다. 한 달간 2만5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유사한 청원이 수천 건 등록됐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다르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다. 이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하는 일도 발생한다. 지호엄마와 같은 “선량한 식품 접객업자의 보호”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음주 쌍벌제’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경우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독박처벌’이다.

법의 취지는 이 책임을 나눠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장과 부모에게 통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의 벌칙을 주자는 것이다. 청소년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거나 경쟁업주의 사주를 받아 음주를 하는 경우 선량한 영세업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체의 10% 이상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였다.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971곳의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 1215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공·사문서 위조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만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범죄로 검거됐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막고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억울한 영세업소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 법은 타당한가?” =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등을 통해 음주와 같은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시키자는 취지를 지닌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가 아닌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제제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벌칙부과는 ‘국민감정법’에 따를 문제가 아니라 법률체계에 비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선량한 식품접객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 해법이다. 위반 당시의 정상을 참작해 판매자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형사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선량한 사업주를 보호하는 입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입법취지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비록 ‘선량한 식품접객업자’라 하더라도 어른들에 대한 보호는 수많은 다른 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 보호법은 이 법을 방패막이로 삼는 소수의 청소년들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어른이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포기하면 어느 쪽도 구하지 못한 채 결국엔 둘 다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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