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여론조사비 지시 여부…국정원장·기조실장 책임전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병호 전 국정원장(왼쪽)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 News1

박근혜정부 당시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79)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65)의 법정 증언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이 전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이 전 기조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활비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 중 5억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가 지시한 사실은 없고 이 전 기조실장이 5억원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보고 내용을 수용했고,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이 전 기조실장이 보고한 시간이 1~2분이고, 일방적으로 이 전 기조실장이 말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사실상 특활비는 기조실장이 운영한다"며 "저는 특활비가 얼마가 남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관심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원 금액이 1년에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의) 3분의 1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관장하는 실무책임자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기조실장이 자신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특활비의) 용처를 알았다면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기조실장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10억4000만원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받고, 이 전 원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원에 대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메모지를 보고 더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다"며 "신 전 비서관을 만나고 나서 이 전 원장에 해당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당시 이 전 원장에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총선에서 당선 가능한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달한 것이냐"고 묻자 "메모지를 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당시 설명을 들은 이 전 원장이 5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여론조사에 대통령이나 정무수석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친박 후보들의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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