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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많은 신협,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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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많은 신협,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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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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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완화...신협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중금리대출이 많은 신용협동조합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시 신협중앙회에 사전보고토록 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기업대출의 충당금 부담은 완화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 1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신협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한다. 현재는 비조합원 신규대출 규모가 전체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중금리대출은 150%를 인정해주는 만큼 비조합원 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가중 적용하는 중금리대출은 사잇돌대출과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권 자본규제의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을 취급하려는 조합은 중앙회에 사전보고토록 했다.


또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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