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8·2대책 이후 '장롱 속 청약통장' 잘 쓰려면

지난해 8월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투자수요는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때 청약제도도 바뀌었다.

8·2대책으로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가점제 강화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을 합산해 당첨자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전용면적)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85㎡ 초과는 절반이 가점제,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가점제 적용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30%로 늘었다.


8·2대책 이전에는 미계약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된 청약신청자들이 빈자리를 채웠지만, 이제는 1순위 지원자 중 가점이 높은 순으로 기회가 돌아간다. 다만 1순위가 미달되면 2순위 지원자 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로 투기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을 막는 조치도 취해졌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로 강화됐다. 당첨 후 2년간 가점제 청약에서 배제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점을 올리는 가장 수월한 항목은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이고, 1명당 가점 5점이 붙는다"며 "가점이 높은 수요자는 85㎡ 이하 주택형을 신청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도 개편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공에서 제외 시켰고, 미계약 특공 물량도 일반분양물량으로 전환 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가 됐다.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기존 2배로 확대됐고, 조건도 혼인 5년 내에서 7년 내로 늘었다. 유자녀 조건은 폐지됐다.

함 랩장은 "특별공급 청약은 다자녀·신혼부부 등 조건이 복잡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혹시 (특공에서) 떨어져도 같은 단지 일반물량 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는 가점제 보다 특공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