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무역 넘어 '대만'·'남중국해'로 확대

【쑤아오 해군기지(대만)=AP/뉴시스】대만 해군의 S70 헬리콥터 1대가 13일 대만 일란(宜蘭)현의 쑤아오(蘇澳) 해군기지 인근 대만해협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참가한 페리급 프리깃함으로부터 이륙하고 있다. 대만군은 다음주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앞두고 대만해협 방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잠수함과 해군함, 전투기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2018.4.13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과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 충돌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G2(주요 2개국)간 대립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에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수정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무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관리들이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의 웹사이트나 지도에 대만을 중국령으로 표기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민항총국(CAAC)은 지난 4월25월 외국 주요 항공사들에 공문을 보내 대만과 홍콩, 마카오가 중국과 별개 국가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표현들을 한 달 안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 백악관은 5월 초 성명을 내고 중국의 이런 요구를 '전체주의적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표기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중국 측에 말할 것을 자국 항공사들에 주문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대만 표기 수정 시한을 일단 6월 말로 연장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외국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자국 공항 착륙을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항공사 외에 다른 외국 국적 항공사들은 대부분 중국의 요청을 수용했거나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항공사들은 중국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중국 항공사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중국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비행하고, 미국이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군사작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정부와 언론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연내에 자국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검토했지만 중국 자극 우려로 궁극적으로 이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을 마지막으로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


미국이 한동안 없었던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진입까지 검토한 것은 올들어 대만을 직접 겨냥한 공세적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3월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를 벌였고, 4월부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H-6K, 최신 전투기 수호이-35 등이 여러 차례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스해협을 우회해 대만 동부 공역까지 진출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도 긴장이 감돌긴 마찬가지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도 남중국해에 자국 군함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할 뜻을 밝히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군은 6일 운영 중인 웨이신 계정 '제일군정'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감히 중국의 '문앞'에서 도발할 경우 어떤 엄중한 후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군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할 뜻을 내비친 상태다.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함 파견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