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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일자리·저출산 '불난 수준'…확장재정으로 진화

[the300][이제는 국민 삶이다]선거後 당정, '두자릿수 비율' 재정확대 검토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06.1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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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일자리·저출산 '불난 수준'…확장재정으로 진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취업자수 증가는 18만3000명에 불과하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한 대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운용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문제"라며 "올들어 상당히 우려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생산인구가 줄면서 세수가 부족해진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심화된 지자체들은 일제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재정자립도 15.0% 미만 지역 중 86.4%(38곳)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여당은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시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진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시 7% 이상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일각에선 '두자릿수' 비율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내년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평시처럼 일상적 수준으로 대응하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시로 생각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에 역량을 쏟아부은 여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민생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승리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내부에서 감돈다.

재정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추진하는 연료 역할을 한다. 재정을 늘려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논리다. 당·정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확대를 '전시' 해결을 위한 '키'로 보는 셈이다.

당·정은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최근 청와대 주도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참가자들이 현재 GDP의 38.6%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채무를 40% 수준까지 올리자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이렇게 하면 20조원 안팎의 재정 여유가 생긴다.


현 재정 상태가 '긴축'이라고 보는 인식도 있다. 정부는 2011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2015년 지출 예산으로 430조원을 잡았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430조원이다. 이를 볼때 재정 확대가 계획보다 3년 늦춰진 셈이란 논리다.


정부는 8월말 내년도 예산안을 짤 예정이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도 예산이 최소 7% 안팎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460조원 이상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세제 개편도 재정 확대 방안 중 하나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연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개편 등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에 권고안이 제출되면 하반기에 나올 세제 개편안에 곧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각종 지표들이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걸 말해주고 있다"며 "결국 재정이 해법인데, 세제 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이같은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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