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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국회' 주도권 잡은 여당, 숙제도 산더미

[the300]야권발 정계개편, 민생법안 처리 등 정상적 국회운영 어려울듯

머니투데이 김평화 , 조준영 인턴 기자 |입력 : 2018.06.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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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재성 등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자들이 추미애 대표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재성 등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자들이 추미애 대표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을 누볐다. 성적표는 대만족이었다. 축배도 들었다. ‘포상’으로 국회 의석 11개를 받았다.

축제 분위기는 하루면 족했다. 밀린 숙제가 눈앞에 산더미다. 먼저 누가 어떤 일을 맡아 할지 정해야 한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첫 과제다. 한반도 평화 정책과 민생개혁안 추진도 해결해야할 일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정책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된 게 여전히 많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임대료 문제를 고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23건이나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로 단 한 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각종 민생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제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여전히 국회에 갇혀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만드는 본연의 일을 해야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들이 믿어줘서 힘을 얻은 만큼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성과를 보이는 국회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11석을 챙긴 민주당 의석 수는 130석이 됐다.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된 건 사실이다. 민주당 의석 수에 ‘범여권’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과반이 넘는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전적으로 매달릴 이유는 줄었단 의미다.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된 지방선거 결과도 ‘국민의 뜻’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야당을 압박하기에 쏠쏠한 카드다.

하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정계개편에 돌입한 야당은 여당의 숙제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을 끝으로 전반기 국회 문을 닫았다. 후반기 원을 구성해야하는 데 일단 국회의장 선출이 먼저다. 선거 이후 의장을 뽑자던 야당의 제안으로 미뤄뒀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의장 선출은 야당의 안중에도 없는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의장·부의장 선출 문제를 정리하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민생법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야당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일제히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제1야당과 제2야당이 동시에 ‘그로기’ 상태에 놓인 셈이다.
두 당은 당장 조기전당대회를 열어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과 분당 등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이합집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진 국회 운영은 야권의 관심 밖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른 당이 다 수습될때까지 그렇게 오래는 못기다린다“며 ”야권대통합이 되려면 한 두달이 걸릴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조금 주도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려고 한다“며 국회정상화를 위한 타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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