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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련민원 30일내 답 없으면 허가로 간주

'허가 간주제' 도입 등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입력 : 2018.06.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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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현상변경 신청 후 행정 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 도입 등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정 및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나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의 출입 등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30일 이내로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하고,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영업장 주소지 변경시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 시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전임강사'에 대한 규정도 없앴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공포한 12일부터 시행됐다. '허가 간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한달 후인 다음달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관련 사항은 6개월 후인 오는 12월13일부터 시행된다.

배영윤
배영윤 young25@mt.co.kr facebook

머니투데이 문화부 배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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