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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혐의 안희정' 재판 비공개 요청

검찰 "피해자 사생활 보호 위해 재판 全과정 비공개 필요"…안희정측, 혐의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입력 : 2018.06.15 16:06|조회 : 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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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월4일 오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월4일 오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모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진행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불출석한 채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5명과 피해자 김지은씨 측 변호인 2명이 각각 참석했다.

검찰은 "피해자(김지은씨)는 현재 피의자(안 전 지사) 범죄사실이 알려진 뒤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피해자 심리상태를 보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매회 재판을 방청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여성변호인협회 소속)는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나머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증인 심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김씨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강제추행 혐의 역시 부인했다.

반대로 피해자 김씨 측은 위력에 의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자신의 비서인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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