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고발 대신 수사협조…이제 '공'은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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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직접 고발이라는 '강수' 대신 수사 협조라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했다. 고참급 판사들에 이어 '우군'으로 분류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까지 대법원장 명의의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의 짐은 검찰이 떠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고발장 없이 사법부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사법부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를 대법원장 명의의 고발도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도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들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들의 문건 작성 자체를 권한남용으로 보면서도, 문건이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 '뒷조사'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재판 거래'도 실제 재판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로서는 구체적 수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의혹 문건의 실행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섣불리 수사에 나설 경우 일선 법원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검찰은 특별조사단의 조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0건을 넘긴 상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사법제도 전반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구성원들은 매사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검찰 본연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표가 나온 만큼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발된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수사 방향 등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대검이 수사 여부와 방향,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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