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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궁중족발사건 재발 막으려면…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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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궁중족발사건 재발 막으려면…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절실"

머니투데이
  • 김희량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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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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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년 정책위의장 "계약갱신 청구기간 현행 5년…10년으로 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갈등 끝에 구속된 '서촌 궁중족발사건'을 언급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료 문제로 인해) 상권을 활성화시킨 가게 주인은 구속되고 가게는 문을 닫게 됐다"며 "제2, 제3의 족발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비극"이라며 "동네를 뜨게 한 상인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은 계약갱신 청구 행사기간 5년이 있지만 이후에는 임대료가 4배, 10배가 되든 건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은 상인이 투자한 자금과 상권을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는 관련한 법안 20여 건이 계류돼 있다"며 "한국당 반대로 몇 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린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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