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문제 구조적 해소 나선다!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으나, 고졸 인력은 부족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명에 이르지만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에 열렸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논의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했고, 오는 7월 세부과제가 확정되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추세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지속 △여학생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의존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담‧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같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면서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안전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