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금주 본격 수사착수…첫 강제수사 대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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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 2018.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첫 강제수사 대상이 향후 수사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증거 확보에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특검 성패의 관건은 강제수사에 돌입한 후 유의미한 자료와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2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는 수사준비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앞서 "(강제 수사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27일 이전에는 좀 (어렵다)"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논의 중이고 27일 이후 수사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어느 분이 됐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변함없이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경찰 2만쪽, 검찰 3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기록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드루킹 김모씨 등이 이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 공감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경찰 수사를 통한 입건된 피의자가 드루킹을 포함해 총 44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큰 쟁점은 불법 댓글 조작에 정치권의 연관성과 윗선 존재 여부다.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로 200만원을 받고, 김 당선인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청와대 조사결과 확인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매크로 구현 서버 '킹크랩' 시연을 보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당선인의 당시 보좌관 한모씨는 드루킹에게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으며 김 당선인도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경찰이 경공모 본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던 시점에 드루킹의 요청으로 김 당선인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와 면접 관련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으나 청와대는 '진상 조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법상 수사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인지 사건 또한 규정하고 있어 혐의를 포착할 경우에는 수사는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수사 및 수사축소·은폐 논란이 일었던 경찰과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초기에 김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자 소극적인 수사로 증거를 유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관련자 영장 신청 과정에서도 주소나 차량 번호 등 정보를 오기재해 검찰에서 영장 청구가 반려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영장 청구 기각도 논란이 됐다. 드루킹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가 공범 조사 중 '김 당선인 관련 진술은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수사팀장과 특검보 3인에 이어 첨단범죄수사 경험을 갖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9명을 파견받아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27일 이전에 남은 파견검사 2명이 확정되면 특검보와 수사팀의 역할 분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8월5일까지이며, 특검의 요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1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어진 기한 내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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