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서 트럼프 손들어줘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하와이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1주일만에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후 주정부의 소송제기와 각급 법원의 위헌 판결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수정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반이민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의견이 명확히 엇갈렸다.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섰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등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으로 인한 대법원의 5대 4 보수우위 구도가 이번 판결의 향배를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금지를 인정했다. 와우!"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美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서 트럼프 손들어줘

대법원, 5-4로 반이민 행정명령 정당성 인정 판결...트럼프 "대법원, 입국금지 인정..와우!"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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