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이명희 이어 조양호도…이번에도 구속 피한 한진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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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가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시22분 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24분까지 7시간24분에 달하는 장시간의 심문을 한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만에 영어의 몸이 될 위기를 일단은 넘겼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정당국이 한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겨냥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이래 조 회장 가족들에게 청구(신청)된 4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 회장의 차녀 조 전 전무가 첫 사례였다. 경찰은 지난 5월4일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날 오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수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청원글이 다수 등록됐고, 대한항공 직원연대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규탄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도 지난달 18일 이 전 이사장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의 영장 청구마저 기각되면서, 현재까지 한진 오너 일가에 대한 영장 발부 확률은 '제로'를 유지하게 됐다.

조 회장의 경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가장 중한 혐의로 꼽히는 수백억대의 상속세 탈루(세금포탈) 혐의가 청구사유에서 빠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관측된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해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한진그룹은 또 한 번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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