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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훈련하다 다쳐 희귀병, 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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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훈련하다 다쳐 희귀병, 유공자 인정해야"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 2018.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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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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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임종철 디자인기자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다 입은 무릎 부상으로 희귀병을 앓게 됐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홍걸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9월 유격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 PT체조를 하던 A씨는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겨 의무실에 입실했다. 이후 A씨는 왼쪽 무릎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판정을 받고 이듬해 8월에 전역했다. CRPS란 외상을 입은 부위에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희귀병을 일컫는 용어다.

A씨는 서울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국가 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심 판사는 "A씨가 군 복무 중 이번 증후군을 앓게 됐고 군 복무 중 해당 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보훈청은 A씨가 PT체조를 할 때 CRPS의 원인이 된 무릎 염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A씨가 PT체조를 하다가 대대 의무실로 후송된 점,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것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에 염좌라는 외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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