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착한정치' 콤플렉스…예멘 난민문제 입장 밝혀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논란등과 관련해 정부가 법에 근거한 절차 진행을 제대로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착한 정치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쁜 역할'에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악역을 담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야 나라가 근본이 서고 바로 개혁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지난 2013년도 난민법을 제정했다며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대외에 천명한 의미가 있다"며 "예멘 난민문제 관련해 난민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난민법은) 난민신청 자체만으로 최장 4~5년이나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고,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국내 여러 우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난민 관련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장마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난민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불평등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문제를 치유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과 관련해 "국회가 구성되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진지하게 의논해 가능하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