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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IFRS17, 소비자 권익 높이는 계기로

머니투데이 설인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입력 : 2018.07.16 15:04|조회 : 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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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제공=금융감독원
설인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라는 전례 없었던 큰 파도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자본을 미리 확충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회계결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도 IFRS17이 시행되면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사의 기업가치와 이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된 보험계약을 통해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투자자 및 계약자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다.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우량한 보험사의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보험소비자 또한 여러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험상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IFRS17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므로 보험사는 회계정책의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정보가 회사별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사가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치우쳐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 판매로 예상되는 미래 손실은 즉시 인식해야 함에 따라 고령자·유병자보험 등 고위험 상품의 경우 인수심사 강화나 판매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긍정적 요소가 시장에서 잘 정착되고 우려되는 측면은 최소화되도록 감독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즉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나 인수 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다.

보험사도 IFRS17에 대비함에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의 다양한 보장 수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보장 위험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보험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보험소비자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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