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 "현 주세법 기형적, 종량세로 개편" 촉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가 당국에 종량세로의 맥주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어도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나 성능이 좋지만 비싼 장비 도입을 위한 비용,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 등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다른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어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청년고용율 50% 이상)들을 고용하는 상황에서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 부담완화로 수제맥주 업체들의 고용창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