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 동의없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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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7.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동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적 분쟁이 3년8개월 만에 교육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고,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시교육감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반발하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항은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름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대법원이 시·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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