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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나오면 당첨?…대법 "게임 등급분류 취소 정당"

[the L]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7.14 09:00|조회 :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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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바닷속 밤 배경, 해파리 등 특정한 화면이 나타나면 고액 당첨이 이뤄질 확률이 높아지는 포커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취소해 사실상 국내 유통을 불가능하게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슬롯머신을 본뜬 베팅성(확률형) 게임물에 대해 2015년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등급분류결정이 취소되면 사실상 국내 유통이 어렵다.

해당 게임물은 카지노 영업장에서 이용되는 슬롯머신을 본뜬 것으로, 5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포커 게임이었다. ‘족보’ 당첨이라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밤 배경,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애니메이션이 포함돼 있었다. 이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A사는 사행성이 없다면서 “게임물에 특정한 패턴으로 해상동물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족보의 점수가 당첨된 후 당첨축하 애니메이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게임물은 게임이용자 본인의 의지나 실력과는 관계없이 고액 당첨이 일어나는 패턴을 내재하고 있고 패턴의 발생을 암시하는 예시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며 사행성게임물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등에 의해 당첨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이 게임물이 게임이용자의 의사나 실력과 상관없이 고액 당첨이 발생하는 패턴을 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행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해당 게임이 사행성 유기기구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행성 게임물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용자의 능력이나 기량이 아닌 우연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용자들은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보다 고액 당첨을 위해 해당 게임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바닷속 밤 배경, 해파리 등 특정한 당첨 징표가 나타난 후에는 고액 당첨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인정돼 당첨 징표에 예시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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