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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 소송 제기…“삼성 합병으로 8천억 손해"

[the L] ISD 중재 절차 돌입…중재인 선정 작업 착수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7.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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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ISD 소송 제기…“삼성 합병으로 8천억 손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8000억원대(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ISD 중재신청서가 12일 접수됐다. 지난 4월13일 중재의향서가 접수한 뒤 90일 만이다.


중재신청서 접수에 따라 양측은 ISD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재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이 중재인을 1명씩 선정하면 그 중재인들이 합의해 의장중재인을 선택한 뒤 이 3명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엘리엇이 신청한 중재지는 영국이다.



앞서 엘리엇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두 회사의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6억7000만달러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중재신청서를 내면서 피해액을 1억달러(1120억원) 늘려 제시한 셈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엘리엇은 중재기간이 끝나자마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상 중재신청서 원문 공개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중재신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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