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무역전쟁 방파제 만들었다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과 17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맺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쿄의 일본 총리관저에서 모여 EPA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세계 국내총생산의 30%, 무역 총액의 40% 차지하고 인구 6억명이 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과 EU는 일종의 방파제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이번 협정 체결에 필요한 의회 비준을 서둘러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은 약 94%, EU는 약 99%의 관세를 철폐한다. 농수산물과 광공업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EU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10% 관세는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까지 떨어진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92%에 대한 관세도 없어진다. 일본은 EU산 포도주 관세를 0%로 내리며, 유럽산 치즈는 우선 저관세 품목 비율을 늘리고 16년에 걸쳐 차차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 GDP가 1% 증가하고, 29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측인 EPA 체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일본과 EU가 자유무역의 기수로 세계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도 "관세 전쟁, 거친 말, 무책임이 진짜 위험"이라며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일본과 EU는 '전략적 협력 협정'(SPA)도 체결했다. 테러와 유엔 개혁 등 다양한 국제문제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또 고위급 산업·무역·경제 대화도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