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재만 前 비서관, 1심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최측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문고리3인방 전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안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받아들여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관여한 특활비 수수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사용한 것은 예산 전용이라고 인정했다. 또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19일 밤 12시까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