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5일 석방?…특검, 추가 기소로 잡아둘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한 모씨가 19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식당에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성원' 김모씨, '파로스' 김모씨를 만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드루킹 김모씨 일당 4명의 신병을 붙잡아두기 위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김씨 등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김씨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1심 판결 전 추가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 특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기소를 특검에서 한다면 어떤 범죄 혐의로 추가기소를 할 것인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공범 3명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 범죄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추후 입건될 사람들을 위해 조직적 은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필명 '둘리'로 활동한 우모씨와 '서유기'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 아르타'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댓글 조작 만으로는 형량이 높지 않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석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이나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추천했던 필명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해, 김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 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도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약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중 약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도 변호사가 돈을 건냈다는 경공모 관계자들의 증언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만큼,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노 원내대표 역시 특검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노 원내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이날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를 소환하며 정치권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한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들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았다가 김씨 등 경공모 관계자들이 구속되자 지난 3월 다시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김 지사가 한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