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출신 교장후보 잇단 낙마…학교자치 훼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018.07.23/서울시의회 제공© News1

학교구성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1순위로 추천한 평교사 출신 교장후보들이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잇따라 낙마하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23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부형 교장공모제 파장은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묵살된 초유의 사태"라며 "민주적 학교운영·학교자치를 훼손시키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봉구 A초등학교와 구로구 B중학교 학교구성원들이 1차 심사를 통해 1순위로 추천한 평교사 출신 교장후보들이 각각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2차 심사에서는 두 학교 모두 현직 교감들이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학교구성원들과 일부 교원단체에서 학교구성원의 뜻을 무시하고 일부 교감들의 조기승진 수단으로 악용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당국은 블라인드 심사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고 특정 후보를 탈락시킬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위는 학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는 제왕적 교장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적 학교운영·학교자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에는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해당 학교 교육주체들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단지 절차적 오류의 유무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사절차 개선방향도 내놨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살려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교육위는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학교구성원 심사에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두 학교 후보 추천·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해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결과는 이번 주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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