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검찰 직접수사 폐지돼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역량을 확보해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 후보자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가 인정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민 후보자는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최소한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장차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지적했다. 드루킹 수사와 관련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루킹 일당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짐을 다 빼간 일도 있다"며 "경찰이 여당 후보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수사 중 정치적 자율성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부분은 특검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해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취임 날 언론에 흘려 창피를 주는 행위를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 관여 문제, 드루킹 사건에서 보는 경찰의 편향성을 띤 듯한 수사와 수사부실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혀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며 "수사구조를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경찰도 검찰도 상호 발전하고 상호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 후보자는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찰청에 여성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의 담당 조직을 여성 중심으로 전면 보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경찰관들이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가전유통사 코마트레이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성남지역 정치인·검경의 이른바 '조폭 유착설'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민 후보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범죄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담당 경찰 정보관은 앞으로 경비 관련 정보만 수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 후보자는 "본청 국회계와 정보3계로 나눠진 대(對) 국회 담당 업무를 국회계로 일원화하고, 정보관은 국회 경비 관련 정보 수집만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도 발언이 나왔다. 오후 질의 시작 전에는 노 원내대표를 애도하며 단체 묵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