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1년, "집값 또 오르면 추가대책 검토"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급매물이 소화되고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경고'에 나섰다. 주택시장이 올 초처럼 다시 과열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 1년을 맞은 2일 '8·2대책 기반 위에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 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 1월 1만5107건에서 3월 2만4122건으로 급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여파로 6월 1만401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7월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고 집값이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이에 청약시장에 국한돼있던 열기가 다시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8·2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열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투기수요 유입 차단책이 추가 검토될 수 있다. 현재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 대구 1개구 등이다.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강남권 등 집값 불안지역의 과열을 막기 위해선 자금조달 계획서와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등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대출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편법 신용대출이 없는지도 집중점검한다. 올 10월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와 보유현황, 임대소득, 임대등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를 정상 부과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도 지자체와 협력해 불안요인을 없앤다. 과열 발생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하고 사업지로 선정됐더라도 사업 시기를 연기 혹은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서울시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율하는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 오는 3일 1차 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 도시정비법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해 집값 과열을 막는다는 그림이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 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이 같은 대응에도 시장불안이 반복되면 규제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