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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500㎾h 가구 전기료 10.4만원→7.6만원(종합)

주택용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확정… 가구당 평균 19.5%↓· 인하총액 2761억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8.08.07 13:36|조회 : 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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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500㎾h 가구 전기료 10.4만원→7.6만원(종합)

정부가 올해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 상한선을 100㎾h씩 완화하기로 했다. 111년 만의 기록적 불볕더위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됐는데 이 조치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평균 19.5% 낮아질 전망이다. 냉방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 8월1일 보도 ‘[단독]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 참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를 각각 100㎾h 높이기는 것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로 이뤄졌는데 7·8월에는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0~500㎾h △3단계 500㎾h 초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7월 요금고지서가 나온 419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이번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늘어 누진단계가 바뀐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증가량이 약 90㎾h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에 불과했다”며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누진제 완화폭을 100㎾h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 단계별 요금은 기존과 같이 △1단계 기본요금 910원·전력량요금 93.3원/㎾h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187.9원/㎾h △3단계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280.6원/㎾h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사용량 500㎾h 가구 전기료 10.4만원→7.6만원(종합)

이번 조치로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평균 19.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요율이 높아지는 누진제 특성상 누진제 완화 혜택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보다 적은 가정이 더 크게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전기사용량이 200㎾h인 가정의 월 전기요금은 2만2240원이었다. 이 가정이 올해 7월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300㎾h로 늘었다면 애초 4만439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누진제 완화 조치로 26% 낮아진 3만2850원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전기사용량이 500㎾h인 가정의 전기요금은 10만4140원에서 7만6370원으로 26.7%, 700㎾h인 가정은 16만7950원에서 14만6660원으로 12.7% 각각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누진 2단계 이상 전기를 사용하던 1512만 가구는 7·8월 가구당 평균 1만37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총액이 2761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인하총액은 우선 한전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후 전기요금 인하분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올 7·8월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한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간 2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기존에 출생 1년 이하 영유아 가정에 적용하던 출산가구 할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계량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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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김관훈  | 2018.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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