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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前 청장, 1심서 '무죄'

[the L](상보) 법원 "DJ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정원 업무범위… 국고손실·뇌물 아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8.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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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뒷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해외 정보원에게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청장에게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사'는 원 전 원장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고 이 전 청장 역시 이같은 정치적 의도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본인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인식해 국고 손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한편 이 전 청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원 전 원장과 최종흡 전 국정원 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국장 등이 김 전 대통령 등의 뒷조사에 관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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