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는 정책협약 파기…강력 항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과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약속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게 민주당에 항의하고 책임지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금융노조는 당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챙기면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선 7일에는 문 대통령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은산분리는 금융규제의 근간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살리자고 희생할 가치가 아니라고 했다. 허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초 목표와 다르게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기대한 중금리 대출도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실패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