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조속 마련해야" 국회에 건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경총 회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경제계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총은 9일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된지 한달을 맞이하고 있다"며 "기업 현실을 고려한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에 경총은 "수 년간 노사정이 인식‧공감해 왔던 안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노선버스 및 방송·영상제작·전기통신업 등도 적극 논의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에서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논리다.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다.

경총은 "다수의 국가들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노사합의로 정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