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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밥 늦게 먹는다 머리 때려…대법 "정서적 학대"

"주먹으로 쳤지만 신체학대 인정 부족"…벌금 300만원 어린이집 옮기고 심리치료…"사회통념상 훈육 넘어"

뉴스1 제공 |입력 : 2018.08.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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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동에게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신씨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에 대해선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신씨는 2016년 5월 네 살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내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머리를 때린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다시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신체적 학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때리게 된 경위 및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씨의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이어 "신씨의 행위는 만 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며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던 점, 이 사건 직후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고 약 6개월 심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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