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반기 지방재정집행도 일자리 창출에 올인

#. 전라북도는 매년 급증하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가정 방문 말벗서비스 제공과 취‧창업 지원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반기 중 501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참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 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에게 신속한 사업안내(SMS 533건) 및 보조금 집행으로 적시에 서비스를 받게 해 전년대비 사업종료기간 72일 앞당겼고, 사업물량 670대 증가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5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과 이월ㆍ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집행을 총력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연말기준 예산현액의 89.2%인 306조1000억원 정도로 전년도 집행실적대비 5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ㆍSOC(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긴급입찰 등 각종 신속집행지침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조기발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지방재정집행지원단(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을 구성ㆍ운영해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비 교부와 각종 행정협의 등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참고로 상반기 신속집행실적은 목표액 101조8000억원 보다 2조5000억원 더 많은 104조3000억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102.5%을 초과 달성했다. 목표 달성에는 신속집행 추진지침 시행 등 제도개선, 각종 회의체 활용 집행독려, 애로ㆍ건의사항 파악을 위한 부진단체 현장점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행실적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29개 지자체를 최우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4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기관, 개인)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성장ㆍ고용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반기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을 통해 하반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