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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유출' 여성, 1심서 징역 10월…法 "심각한 인격 피해"

(상보)재판부 "피해자, 사회적 고립감과 절망감 느껴…피해 상당하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최동수 기자 |입력 : 2018.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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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가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가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몰래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안모씨(25)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사회적 고립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누드모델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유포됐기 때문에 완전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성기를 포함해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은 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스스로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형사합의금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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