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블록체인 육성방침 그대로…거래소만 벤처 제외"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 기업은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블록체인업계가 "국내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자 중기부가 진화에 나선 것.

중기부는 이날 홈페이지 알림 소식과 페이스북 페이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는 업종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오직 하나"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당 게시물에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총 10개의 업종이 있다"며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업종 10개를 공개했다. 중기부는 이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프로그래밍·시스템 구축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새로 고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별도 분류하면서 벤처제외업종도 재지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과열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벤처기업 등록을 통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5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