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文정부 1년평가, 15개 큰 전투 치른다

"의원님이 '야성'을 되찾은 것 같다.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느라 여름 휴가도 반토막났다. 추석 황금연휴? 언감생심이다."(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보좌진)

"야당이었다면 벌써 크게 터뜨렸을 이슈가 몇개 있는데,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다.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진)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가 칼을 갈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여야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 대상인 정부 각 부처들은 방어 논리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열린 지난해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국감에서 볼 수 있던 '야당=공격, 여당=수비' 공식이 사라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공격했다.

이번엔 반대다. "사실상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무대다. 여당이 수비, 야당이 공격을 전담하는 기존의 '국감공식'이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제·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서 15개의 큰 전투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돈 문제' ①최저임금 ②국민연금 ③부동산 ④가상화폐 = 핵심 이슈는 경제다. '돈' 관련 상임위가 격전지로 꼽힌다. 여기선 크게 4개의 전투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핫이슈’다. 그중 최저임금 논란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정책도 점검 대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국감 이슈로 급부상중이다.


지난해 나온 8.2 부동산 대책은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조여 주택수요를 억제시켰다. 하지만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초 나라를 흔들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도 한국당 등 야당이 집중공격할 분야다.

◇미래 먹거리 ⑤규제 혁신 ⑥남북경협 =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과 남북경협도 따져볼 주제다. 규제를 풀고 혁신하겠다는 데 여야 이견은 없지만 폭과 깊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야당이 이전 정부때부터 추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당이 힘을 싣는 '규제혁신 5법'만 봐도 그렇다.

남북대화가 물꼬를 튼 만큼 남북경협도 관심이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복원사업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성과를 보여야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여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산적한 사회·정치 갈등 ⑦여성 ⑧난민제도 ⑨대체복무 ⑩교육제도 ⑪선거연령 ⑫비례대표제 = 사회 분야 핵심 주제는 ‘여성’이다. 미투, 낙태 규제, 몰래 카메라, 혐오 등 현안이 즐비하다. 특히 여성 몰카범 차별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무죄 판결로 여성들의 집단 반발이 고조되면서 국감장에서도 성토가 예상된다.

제주 예맨 난민으로 촉발된 난민제도 개선 요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전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촉각이 집중된 교육제도 개편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제도를 놓고서도 여야 격전이 치뤄질 전망이다. 의원들의 '밥그릇' 문제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밥그릇 챙기기보다 밥값 먼저" ⑬라돈침대 ⑭상가임차인 보호 ⑮디지털 성범죄='라돈 침대' 문제 등 국민안전 대책도 국감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차인 보호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 민생법안들이 국감 단골 메뉴다. 표를 챙기는 것보다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가 앞서야 한다는 자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감은 그런 의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