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만에 수사 접는 특검…김경수 영장기각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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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철 기자 =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8.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6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막을 내린다.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역대 첫 특검으로 기록됐다.

수사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특검팀은 22일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포기 배경을 밝혔다.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포기하고 서둘러 짐을 싸는데는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입건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지 못하고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소명에 집중했지만 김 지사 측의 소명을 뛰어넘지 못했다.

법원은 김 지사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혐의 관계 전반에 대한 소명 실패로 특검의 수사동력이 급전직하했고, 물적 증거 보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해 온 특검팀 수사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에 대한 두 차례 신병확보 실패와 맞물려 특검팀의 총체적 수사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검팀의 수사동력을 갉아먹은 또 하나의 이유로는 별건수사 논란이 꼽힌다.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에서 비껴난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집중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을 초래했다.

특검팀은 노 전 의원 별세 이후로도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과거 금전거래 기록을 파고들었다. 노 전 의원 사례와 달리 드루킹 일당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개인자금 흐름을 캐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김 지사와 함께 인사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1차례 소환만으로 갈음했다. 뚜렷한 혐의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입건도 하지 못했다.

결국 드루킹 일당 2명 추가구속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기간연장 등 수사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60일 만에 '빈손 특검'으로 퇴장하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사흘 동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중 댓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김 지사, 불법정치자금 의혹 관련 도 변호사 등에 대한 기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