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1차 공판…사인 놓고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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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의 첫 공판에서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놓고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부검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놓고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연구결과 등을 살펴보면 패혈증이 그 자체로 사망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야 한다"면서 "부검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패혈증의 발생 매커니즘 상 혈관 내 미세혈전이 발견되고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와 검체 수거, 부검 과정 등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법의관 최모씨는 "부패에 의해 감염이 된다 해도 뇌척수까지 감염되기는 어렵다"면서 "또 4명에게서 공통으로 뇌척수, 혈액 등 전신 모든 곳에서 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균감염 상태라고 봤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시작해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해 나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신생아인데다 미숙아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망자가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나 부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비전형적인 증상이 더 많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봤다.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나흘간 오전, 오후에 걸쳐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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