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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4.1조원' 北단천 개발…'7000조원' 지하자원 향한 첫 발

[the300][남북이 연결된다]연결의 모습-④"경협효과 170조원" 보고서에도 포함된 지하자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9.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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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4.1조원' 北단천 개발…'7000조원' 지하자원 향한 첫 발


4조원에서 시작해 38조원, 멀리는 7000조원까지. 오는 18일~20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남한과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연결'될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에도 지하자원은 중요한 남북한 사업 중 하나로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추진한 7대 경협 사업 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이하 단천사업)이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이어 세번째로 이득을 가져다 줄 사업으로 꼽혔다.

단천사업은 2007년 당시 남북 정상이 양질의 광물자원 안정적 확보(남한), 지역경제 발전(북한)을 위해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룡양·대흥)을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주요 품목은 마그네사이트·연·아연이다. 30년짜리 중장기 비전을 갖고 준비됐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까지 중단됐다.


단천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남한은 30년 동안 4조1000억원의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 4년 동안 광산 및 가공공장, 인프라 건설에서 집중적으로 경제효과를 얻는 것이다.

만약 북한과 남한의 수익을 합칠 경우 이 사업의 30년 누적 성장효과는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북한에 설치될 복지·교통 등 인프라가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본 것. 보고서는 이 사업이 철도·도로사업처럼 남북 공동이득 사업이 될 거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단천사업의 재개는 총 7000조원 규모의 마그네사이트·아연·납·흑연·텅스텐·무연탄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포함한 단천 개발이 물꼬를 틀 거라는 전망이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지난해 5월 일찍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북자원협력' 정책 보고서를 내놓고 남북자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석유, 희토류를 제외해도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7000조원"이라며 남북자원협력 유망산업으로 △제철산업 △C1(탄소하나)화학공업 △미래첨단산업(희토류) △아연산업 △광물소재·광산설비산업 등을 꼽았다.

다만 법·제도 정비, 남북주도의 국제협력, 북한 자원개발의 국제신뢰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1년 이 넘은 현재도 이들 과제는 여전히 남북이 풀어가야 할 숙제다.

근본적으로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북한 제재가 걸림돌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발행한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에서 미국이 제재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연계해 향후 관련 협상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한의 현금 거래와 물자 수출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제재로 전면 차단돼 있다.

북한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국내 법 정비도 아직 논의단계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 통합작업 등 공사 내부 문제가 있어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관련 업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자원개발 대응에 속도를 냈다.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대북사업 TF'를 발족했다. 이들은 2007년 단천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향후 남북 자원개발 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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