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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테리어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맹사업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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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테리어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맹사업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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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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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정 의원 "인테리어 제품 뿐만아니라 디자인 자체도 法으로 보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가맹점의 실내외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저작권도 정부의 가맹사업 보호시책 대상으로 인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포괄해 보호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법 제12조의 '산업재산권'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개정하는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보호시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왔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메뉴, 인테리어 부분품(장식, 벽지 문양) 등은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통해 기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는 보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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