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방향과 미래 과제

지난 5월 필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특허 수 조정, 특허 기간 연장 및 시장 진입 요건 완화로 요약된다.

개선안은 면세점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먼저 시내 면세점 특허 수와 관련해 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가 상시 운영돼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특허 수를 지정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신규 특허 수를 정하는 대신 위원회가 매출액 및 관광객 수 등 시장의 수요 공급 현황을 파악해 시장 상황에 맞게 특허 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 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회 갱신을 허용해 사업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사업자가 10년 또는 15년 면세사업을 하고 나면 다시 특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를 교체하는 의미보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기 원할 경우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영속적인 운영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 기간 운영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다시 평가 받기 때문에 특혜 시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개선안에서는 면세점 시장 진입의 유연성도 제고 됐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지역 상황에 따라 대기업이 지방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액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감면해 대기업과 중소·중견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특허 수수료 적정성은 보류됐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될 면제점제도 운영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 특허 수수료를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면세점 제도 운영의 최종 목표는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면세 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 국내 면세점 사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내면세점의 경우 현재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엔 면세 사업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급속한 변화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개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들은 사업 운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 향후 운영될 면제점제도 운영위원회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시에 제시함으로써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면세점 산업 생태계를 유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비 편리성도 높여줘야 한다.

또 면세점제도 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산업의 변화 추세에 따라 등록제 또는 경매제의 도입 여부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함으로써 시장 수요 및 공급에 바탕을 둔 운영 제도의 변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