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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면해

[the L] 法 "피의자 범행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구속사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9.13 00:37|조회 : 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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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구속을 면했다. 탐앤탐스는 대표적인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로, 김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13일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추징금은 회삿돈으로 냈느냐' '통행세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제조업체들이 커피 전문점에 인센티브 격으로 지급한 우유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가맹점에 탐앤탐스의 대표 제품인 '프레즐'(매듭 형태의 빵)용 빵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외에도 가맹점주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뒤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7월 김 대표를 직접 불러 혐의를 추궁했다.

앞서 정의당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2015년 김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며 상표권 로열티 명목으로 탐앤탐스에서 지급 수수료 324억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지난해 7월 탐앤탐스로 무상 양도했다.

2004년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설립된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설립 뒤 태국·몽골·미국 등 9개국에 총 82개 해외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3년간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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