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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증권사, 기업과 TRS 불법거래로 무더기 징계

위험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매매·중개 나서, 장외파생 인가 없이 무인가 영업하기도…관행 고려해 징계수위 조절할 듯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입력 : 2018.09.13 12:00|조회 : 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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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증권회사가 기업 관련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지(위험회피) 목적인 TRS 거래 취지와 달리 증권사가 매매나 중개에 뛰어들거나, 무인가 영업에 나서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TRS를 거래한 증권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사가 155건에 달하는 관련 법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12개사는 44건의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 4개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 13개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위반수 기준) 등 주요 증권사가 포함됐다.
17개 증권사, 기업과 TRS 불법거래로 무더기 징계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수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기업이 증권사와 특정 주식에 대한 TRS 거래를 맺으면, 해당 주가 상승시 차익을 얻고 하락하면 손실을 입는다. 증권사는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기업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대기업이 TRS를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피하거나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계기로 증권업계 TRS 거래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대기업이 TRS를 통해 부당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증권사간 중개업무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는 취지다.

17개 증권사, 기업과 TRS 불법거래로 무더기 징계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 6개사와 9건에 대해 위험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TRS를 매매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를 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인 경우 거래목적은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가 해당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1개 증권사는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 TRS 거래에 대해 금융자문이나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중개역할을 맡았다.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상태에서 14건의 TRS 거래를 중개했다. 또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13개 증권사는 관련 내역의 보고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위반사항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조치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강 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이번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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