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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리플거래소 운영자, 해킹 당한후…

암호화폐 피싱사이트 운영 구속기소…檢 "범죄수익환수법에 암호화폐도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입력 : 2018.09.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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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암호화폐 열풍을 틈타 한국과 일본의 이용자에게서 9억원 상당의 '리플'(XRP)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소위 '암호화폐 피싱사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암호화폐 리플을 빼돌린 김모씨(33)를 구속기소하고 모방 피싱사이트를 제작한 프로그래머 이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피싱사이트를 운영해 같은 혐의를 받는 일본인 A씨는 현재 일본에 있어 기소 중지된 상태다.

김씨는 A씨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암호화폐 정식 이관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회원들 가운데 강화된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회원들을 선별해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김씨 일당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보유한 암호화폐를 특정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탈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지난해 7~8월 한국인 17명, 일본인 30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200만 리플을 자신들의 계정으로 옮겨 현금화(약 4억원) 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을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믹싱(자금세탁)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 7명, 일본인 7명으로부터 약 39만 리플을 가로채 현금화(약 5억원) 했다.

암호 화폐 피싱 모식도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암호 화폐 피싱 모식도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2014년 국내 최초 리플 거래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5년 암호화폐 해킹 피해를 입고 신고를 했으나 해커 추적에 실패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후 유사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수사는 올해 7월 미국 FBI(연방수사국)에서 해당 피싱사이트의 암호화폐 의심 거래내역 등을 보내와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진해 암호화폐나 현금 잔고는 없는 상태다. 그외 재산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이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이 규정하는 몰수와 추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수가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에는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대상도 '자금의 송금·이체'에 한정하고 있어, 암호화폐 관련 사기의 경우 적용이 불가하다"며 "법률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본인 A씨의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일본 당국에 통보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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