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건빵' 담합한 식품업체…법원 "국가에 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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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손해를 입힌 군용 건빵 납품업체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대명종합식품·상일식품·상일제과·신흥제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3억26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의 2010년과 2011년 군납용 건빵 입찰 공고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그 외 지역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2010~2011년 입찰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은 기존 입찰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대명종합식품(4억7700만원)과 상일식품(1억9100만원), 상일제과(3억2300만원), 신흥제과(1억9000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명종합식품의 경우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16년 3월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낙찰자의 낙찰가격을 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국가가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추정 방식에 불완전성이 있고, 낙찰률 추정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며 "또 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폐업한 곳이 있는 등 공동행위에 따른 업체의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손해액의 80%(4억9148만원)로 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지급할 대금 중 상계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3억2695만원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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