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도 못쉰 운전학원 강사 심근경색 사망…법원"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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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수업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2주만에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의 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강사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도로주행 수업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2주만에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되고 추후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지점은 A씨의 사망 전 평균 업무시간이다.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각각 1주 평균 64시간 5분, 52시간 9분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50분 강습 이후 주어진 휴식시간 10분 동안 수강생과 함께 교습완료를 인증하는 지문인식 작업을 해야 한 점을 들어 "지문인식에 걸리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주어진 식사시간도 규정과 달리 1시간이 아닌 20분에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문인식에 걸리는 시간을 특정하긴 힘들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했듯 A씨 업무시간은 최소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점도 참작해 A씨 가족에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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